법령 수도법 제1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부산지법 2016. 9. 8. 선고 2016구합20396 판결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16하,752]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11년
2. 서울고법 2011. 4. 21. 선고 2010누33476 판결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1하,809]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헌법 1998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바53, 1998. 7. 21., 각하
수도법 제44조 제2항 후단 위헌소원 수도법제44조제2항후단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수도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1994년
1993년
1992년
7.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16669 판결
[부당이득금][공1993.2.15.(938),591] 부당이득금 민법 수도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전기사업법시행령 1989년
1985년
9. 대구고법 1985. 1. 9. 선고 84구10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추징금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13] 추징금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수도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1982년
10.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374 판결
[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공1983.2.15.(698),296] 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상법 수도법 지방세법 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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